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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선하천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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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선하천령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성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4년
2002년
1994년
1987년
1979년
6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다726 판결
  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27(2)민,276;공1979.11.1.(619),12190]
 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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